.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법 아동성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제시행 논란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법률」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이어 2000년대 이후 아동 강간살해와 같은 잔혹한 범죄사건 보도의 증가로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주목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대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분석함과 함께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사례를 살펴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요구되고 실현 가능한 다각적인 치료 개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성도착증 환자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 제2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즉 소아 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자 및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2) 반대론의 근거
①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법안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대상자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강제적 화
성폭력 사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집중보호관찰제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하고 있다.
4)성폭력 예방 성교육 프로그램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성폭력의 피해자 또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초등학생 성폭력 성범죄 및 성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다음과 ① 13세 미만의 여자 강간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법 제8조의2제1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